(축산업 관련 동물학대 자료의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원문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0. 서
최근 압구정 현대아파트 74동 고양이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몇 차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관해 생각해 본 맹점들을 남긴다.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자신의 혹은 제3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즈음에 이러한 논의들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1. 동물보호법과 전체 동물에 대한 형평
동물보호법은 동물 일반을 그 보호대상으로 지정하면서도 축산물 등 타법에 지정된 동물들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은 그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기서 먼저 본질적인 의문이 생겨난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않는 동물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이는 단순히 입법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그 국가나 사회의 문화역사적 흐름과 관련된 문제다. 일본에서는 말고기를 먹고 프랑스에서는 달팽이나 개구리를 먹는 것처럼 사회 일반에서 흔히 인정되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천차만별이다. 닭, 돼지, 소는 우리가 흔히 즐겨먹는 동물이기에 그 보호법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이는 매우 모순적이다.
물론 동물보호법과 타법은 공히 식용 동물에 대해서도 이동이나 도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는 유럽의 강력한 축산물 규제를 본따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먹는 고기나 우유 등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소모되는 동물의 숫자는 고양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달걀이나 우유의 생산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육환경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축산물과 관련해 침해되는 동물들의 보호법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다. 즉, 동물보호법 등을 통해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먹는 동물들에 대한 권리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형평에도 맞고 훨씬 더 효과적이다. ( 다른 동물의 학대 : 정말로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이 전 우주 역사상에 존재했을까.... )
결과적으로 일관성이나 사회 전체의 형평을 고려한다면 동물보호법의 목적을 더 용이하게 달성하는 방법은 길고양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현재 소유권이 존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 존재하는 동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보호를 주장하는 자들은 고양이가 식용이 아닌 보호대상이고 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돌려 생각하면 단순히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고양이를 먹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과 자신의 일부 동물에 대한 편향적 선호가 반영된 결과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일부 고양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육식 자체를 금지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음식문화를 고려한다면 이들은 고기육수가 포함된 국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야 타당하다.)
2. 아파트주민의 권리와 고양이의 권리
일반적으로 동식물 등의 자연물에 대해서는 권리주체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며 천성산 도롱뇽 사건, 검은머리물떼새 사건 등 다수의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외국의 사례를 돌이켜 보더라도 법상 제소권을 특별히 인정한 미국의 팔리야 사건을 제외하면 인정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일부 환경론자들과 동물애호가들은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나, 권리의 주체, 내용, 행사방식, 보호영역이 너무나 불분명하며, 가사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물은 국가나 사회일반에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기에 이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다.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만을 인정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사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동물에 대한 보호는 어디까지나 호혜적 조치로서 그 성격을 판단하여야 하며, 생래적인 것이라거나 강력한 권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리는 무엇인가? 먼저 한 가지 지적할 점은 고양이를 지하에 가두고 죽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동물보호법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법에서 규율하는 불법행위를 행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현재의 사건 역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이전처럼 고양이를 가두는 등의 행위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지하실 내지 보일러실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는 주민들의 소유권에 근거한 것으로 재산권은 헌법과 민법을 통해 보호되는 권리임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특히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히 재산권에 대해 상당히 강한 보호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정치적 성향의 문제와는 별개이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국가의 이념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의 침해에 대한 제거를 구할 수 있다. 권리주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이번 사건의 고양이를 사람으로 치환해보자. 압구정 현대아파트 74동 근처에 기거하던 노숙자가 겨울에 추위를 피해 보일러실에 들어왔다. 주민들은 이를 자신의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해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숙자는 보일러실 밖으로 나가면 얼어죽을지도 모르므로 자신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일러실에 머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일러실이나 지하실 역시 주민공동의 소유로서 당연히 소유권이 존재하는 것이며, 건물의 완전한 기능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요지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당신은 당신 집 앞의 노숙자가 추위를 피해 당신 아파트의 복도와 현관에서 머물며 시설물에 해를 끼친다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당신은 이 질문에 얼마나 떳떳하게 답할 수 있나? 개인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철도역사에서도 운영시간이 종료하면 아무리 추운 날씨라 하더라도 노숙자를 밖으로 내보낸다.
결론적으로 지하실의 문을 폐쇄하는 것은 공동소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다. 고양이가 죽도록 문을 걸어잠그는 것은 위법행위이나, 애초에 그 고양이를 자신의 소유부동산 외로 옮기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3. 동물보호를 위한 효율적 자원활용
고양이 보호를 주장하는 자들은 중성화수술을 거친 고양이들이라 개체 번식의 우려가 적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에서 흔히 드는 사례다. 아프리카에 말라리와 에이즈 두 종류의 질병만 있다고 가정하자. 에이즈 감염자를 위한 약은 말라리아 감염자를 위한 약보다 수 배 비싼 가격이다. 이 경우 경제적 균형점은 극소수의 에이즈용 약물과 다수의 말라리아 치료제로 자리잡는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인 정답은 에이즈용 약을 전혀 공급하지 않는 것이다. 에이즈는 완치가 불가능한데 반해 말라리아는 치료제의 가격이 싼 동시에 수 많은 사람을 완치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원의 효과적,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경제적 균형이나 표면적 답과 상관없이 어느 일방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고양이의 중성화수술을 위해 드는 비용이 개체당 15만원 가량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를 시행하면 일정 지역의 고양이는 정말로 그 개체가 조절되는 것인가? 고양이 보호론자들은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보여주지 않는데다, 애초에 인접지역의 고양이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타지역의 고양이가 유입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감안하면 중성화수술은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은 복지 등 관련예산 부족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는데,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효과도 확언할 수 없는 중성화수술에 재원을 소모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다못해 당해 항목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것처럼 그 재원은 소유권이 존재하는 관리범위 내의 동물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4. 논란의 근저에 존재하는 프레임
한겨레 등 일부 매체의 보도에서는 '캣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랑스러운 고양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캣맘' 등 어떠한 명칭을 붙인다해도 이들은 고양이 소유권자가 아니라 단순한 자원봉사자에 불과하다. 언어적 효과가 그 본질을 흐리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타인의 권리행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법적 행위를 고발할 수는 있어도, 권리행사 자체를 방해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다.
그 반대편의 아파트 소유권자 내지 거주자는 마치 악의 무리처럼 그려지는 것도 문제다. 특히, 그 지역이 "압구정의 현대아파트"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강남"에 대한 막연한 악감정과 부촌이라는 이미지에서 유래하는 적개심은 문제의 공평한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자신의 권리행사를 주장하는 자가 그른 것인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자가 그른 것인가? 당연히 전자가 보호받아야 함에도 언론은 문제의 본질과 무관한 프레임을 동원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어 그리고 있다.
고양이 보호단체가 발표한 글들의 끔찍하게 낮은 수준은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그나마 언론매체를 통해 그럴싸하게 그려진 논변 조차도 사실은 그 근거가 습자지만큼이나 박약하거나 논리적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와 권리행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에 있음에도, "고양이는 불쌍한 피해자", "캣맘"의 (사실은 무용한) 노력 등 감정적인 요소에 치우쳐 논란만 있고 해결책은 없다.
언론과 고양이 보호론자들은 이러한 프레임 뒤에 숨는 짓을 멈추고 정당한 절차와 수단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주민, 소유권자인 경우에) 주민대표회의에 첨삭할 수 있고, 그 외에 제3자라도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폐쇄한 지하실 문을 파손한다거나 관리자의 행위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5. 행정청으로서의 강남구청
강남구청장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그러나 이 비난은 잘못된 것이다. 행정청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침익적 처분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어디에도 자치단체가 특정행위의 금지를 대상으로 처분을 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애초에 강남구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자가 아닌 것이다. 만일 위법행위가 있다면 사법기관이나 행정청의 처분에 따를 것이나, 이는 행위후의 사후적 절차일 뿐 사전적 예방해위나 금지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강남구청이 비난받아야 하는가? 자치단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그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고양이 보호론자들이 원하는 바는 강남구청이 행할 수 있는 권한 밖의 행위이다. 원만한 해결하는 요청하는 강남구청이 어째서 비난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
6. 결
일부 언론보도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기대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외려 방해하고 있다. 비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비난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진정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지는 객관적, 구체적으로 따질 일이지 '약자 대 강자', '귀여운 애완동물' 등 본질을 가리는 프레임에 휘둘릴 일은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의 권리보호에 관심이 있다면, 그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나 침해받는 권리자들의 입장도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0. 서
최근 압구정 현대아파트 74동 고양이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몇 차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관해 생각해 본 맹점들을 남긴다.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자신의 혹은 제3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즈음에 이러한 논의들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1. 동물보호법과 전체 동물에 대한 형평
동물보호법은 동물 일반을 그 보호대상으로 지정하면서도 축산물 등 타법에 지정된 동물들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은 그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기서 먼저 본질적인 의문이 생겨난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않는 동물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이는 단순히 입법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그 국가나 사회의 문화역사적 흐름과 관련된 문제다. 일본에서는 말고기를 먹고 프랑스에서는 달팽이나 개구리를 먹는 것처럼 사회 일반에서 흔히 인정되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천차만별이다. 닭, 돼지, 소는 우리가 흔히 즐겨먹는 동물이기에 그 보호법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이는 매우 모순적이다.
물론 동물보호법과 타법은 공히 식용 동물에 대해서도 이동이나 도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는 유럽의 강력한 축산물 규제를 본따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먹는 고기나 우유 등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소모되는 동물의 숫자는 고양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달걀이나 우유의 생산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육환경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축산물과 관련해 침해되는 동물들의 보호법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다. 즉, 동물보호법 등을 통해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먹는 동물들에 대한 권리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형평에도 맞고 훨씬 더 효과적이다. ( 다른 동물의 학대 : 정말로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이 전 우주 역사상에 존재했을까.... )
결과적으로 일관성이나 사회 전체의 형평을 고려한다면 동물보호법의 목적을 더 용이하게 달성하는 방법은 길고양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현재 소유권이 존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 존재하는 동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보호를 주장하는 자들은 고양이가 식용이 아닌 보호대상이고 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돌려 생각하면 단순히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고양이를 먹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과 자신의 일부 동물에 대한 편향적 선호가 반영된 결과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일부 고양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육식 자체를 금지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음식문화를 고려한다면 이들은 고기육수가 포함된 국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야 타당하다.)
2. 아파트주민의 권리와 고양이의 권리
일반적으로 동식물 등의 자연물에 대해서는 권리주체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며 천성산 도롱뇽 사건, 검은머리물떼새 사건 등 다수의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외국의 사례를 돌이켜 보더라도 법상 제소권을 특별히 인정한 미국의 팔리야 사건을 제외하면 인정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일부 환경론자들과 동물애호가들은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나, 권리의 주체, 내용, 행사방식, 보호영역이 너무나 불분명하며, 가사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물은 국가나 사회일반에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기에 이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다.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만을 인정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사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동물에 대한 보호는 어디까지나 호혜적 조치로서 그 성격을 판단하여야 하며, 생래적인 것이라거나 강력한 권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리는 무엇인가? 먼저 한 가지 지적할 점은 고양이를 지하에 가두고 죽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동물보호법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법에서 규율하는 불법행위를 행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현재의 사건 역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이전처럼 고양이를 가두는 등의 행위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지하실 내지 보일러실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는 주민들의 소유권에 근거한 것으로 재산권은 헌법과 민법을 통해 보호되는 권리임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특히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히 재산권에 대해 상당히 강한 보호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정치적 성향의 문제와는 별개이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국가의 이념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의 침해에 대한 제거를 구할 수 있다. 권리주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이번 사건의 고양이를 사람으로 치환해보자. 압구정 현대아파트 74동 근처에 기거하던 노숙자가 겨울에 추위를 피해 보일러실에 들어왔다. 주민들은 이를 자신의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해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숙자는 보일러실 밖으로 나가면 얼어죽을지도 모르므로 자신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일러실에 머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일러실이나 지하실 역시 주민공동의 소유로서 당연히 소유권이 존재하는 것이며, 건물의 완전한 기능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요지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당신은 당신 집 앞의 노숙자가 추위를 피해 당신 아파트의 복도와 현관에서 머물며 시설물에 해를 끼친다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당신은 이 질문에 얼마나 떳떳하게 답할 수 있나? 개인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철도역사에서도 운영시간이 종료하면 아무리 추운 날씨라 하더라도 노숙자를 밖으로 내보낸다.
결론적으로 지하실의 문을 폐쇄하는 것은 공동소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다. 고양이가 죽도록 문을 걸어잠그는 것은 위법행위이나, 애초에 그 고양이를 자신의 소유부동산 외로 옮기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3. 동물보호를 위한 효율적 자원활용
고양이 보호를 주장하는 자들은 중성화수술을 거친 고양이들이라 개체 번식의 우려가 적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에서 흔히 드는 사례다. 아프리카에 말라리와 에이즈 두 종류의 질병만 있다고 가정하자. 에이즈 감염자를 위한 약은 말라리아 감염자를 위한 약보다 수 배 비싼 가격이다. 이 경우 경제적 균형점은 극소수의 에이즈용 약물과 다수의 말라리아 치료제로 자리잡는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인 정답은 에이즈용 약을 전혀 공급하지 않는 것이다. 에이즈는 완치가 불가능한데 반해 말라리아는 치료제의 가격이 싼 동시에 수 많은 사람을 완치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원의 효과적,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경제적 균형이나 표면적 답과 상관없이 어느 일방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고양이의 중성화수술을 위해 드는 비용이 개체당 15만원 가량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를 시행하면 일정 지역의 고양이는 정말로 그 개체가 조절되는 것인가? 고양이 보호론자들은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보여주지 않는데다, 애초에 인접지역의 고양이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타지역의 고양이가 유입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감안하면 중성화수술은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은 복지 등 관련예산 부족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는데,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효과도 확언할 수 없는 중성화수술에 재원을 소모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다못해 당해 항목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것처럼 그 재원은 소유권이 존재하는 관리범위 내의 동물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4. 논란의 근저에 존재하는 프레임
한겨레 등 일부 매체의 보도에서는 '캣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랑스러운 고양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캣맘' 등 어떠한 명칭을 붙인다해도 이들은 고양이 소유권자가 아니라 단순한 자원봉사자에 불과하다. 언어적 효과가 그 본질을 흐리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타인의 권리행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법적 행위를 고발할 수는 있어도, 권리행사 자체를 방해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다.
그 반대편의 아파트 소유권자 내지 거주자는 마치 악의 무리처럼 그려지는 것도 문제다. 특히, 그 지역이 "압구정의 현대아파트"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강남"에 대한 막연한 악감정과 부촌이라는 이미지에서 유래하는 적개심은 문제의 공평한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자신의 권리행사를 주장하는 자가 그른 것인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자가 그른 것인가? 당연히 전자가 보호받아야 함에도 언론은 문제의 본질과 무관한 프레임을 동원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어 그리고 있다.
고양이 보호단체가 발표한 글들의 끔찍하게 낮은 수준은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그나마 언론매체를 통해 그럴싸하게 그려진 논변 조차도 사실은 그 근거가 습자지만큼이나 박약하거나 논리적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와 권리행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에 있음에도, "고양이는 불쌍한 피해자", "캣맘"의 (사실은 무용한) 노력 등 감정적인 요소에 치우쳐 논란만 있고 해결책은 없다.
언론과 고양이 보호론자들은 이러한 프레임 뒤에 숨는 짓을 멈추고 정당한 절차와 수단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주민, 소유권자인 경우에) 주민대표회의에 첨삭할 수 있고, 그 외에 제3자라도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폐쇄한 지하실 문을 파손한다거나 관리자의 행위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5. 행정청으로서의 강남구청
강남구청장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그러나 이 비난은 잘못된 것이다. 행정청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침익적 처분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어디에도 자치단체가 특정행위의 금지를 대상으로 처분을 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애초에 강남구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자가 아닌 것이다. 만일 위법행위가 있다면 사법기관이나 행정청의 처분에 따를 것이나, 이는 행위후의 사후적 절차일 뿐 사전적 예방해위나 금지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강남구청이 비난받아야 하는가? 자치단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그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고양이 보호론자들이 원하는 바는 강남구청이 행할 수 있는 권한 밖의 행위이다. 원만한 해결하는 요청하는 강남구청이 어째서 비난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
6. 결
일부 언론보도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기대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외려 방해하고 있다. 비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비난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진정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지는 객관적, 구체적으로 따질 일이지 '약자 대 강자', '귀여운 애완동물' 등 본질을 가리는 프레임에 휘둘릴 일은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의 권리보호에 관심이 있다면, 그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나 침해받는 권리자들의 입장도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덧글
이번 사태는 책임자들에 대해 현행 동물보호법상의 처벌을 가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사악한 부자에 맞서는, 동물 사랑하는 선한 서민들로 자신을 규정하고 고양이사랑을 앞세워 '깨시민' 놀이를 하는 사람들도, 동물을 제 입맛에 맞게 이용한단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1. 제가알기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대부분 해당 수의사들의 자원봉사형태로 이뤄지고있습니다.
2. 그럼 효율적이면 에이즈걸린사람은 싹 죽여도 된다는 논리인가요? 물론 전체적인 글을 봤을때는 경제적 논리만 보자는건 아니란얘기는 알지만, 굳이 이런 예시를 꺼내시면 효율적이지못하니 길고양이건 개도국의 에이즈환자건 싹 죽여버리는게 제일 깔끔해요! 로 보여서 좀 그렇네요..
2.당장 구호 규정만 봐도 환자 카테고리별로 심각 정도 따져서 죽게 내비두는데 니거랑 유해 동물이야 얄짤없는게 현실인데요?
유엔난민촌에서 암치료랑 에이즈 치료 해주는줄 알것네(웃음)
2013/12/15 12:53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그나저나 74동에 사시는 판사님이신가요?
근데 과연 그래야 하는건가?
그 재산권 행사하는데 굳이 가둬 죽이지 않고, 근처에(자기 재산권 내라도)두거나 어미 몸풀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렸다 행사 좀 하면, 그 몇개월사이 인간에게 지대한 폐라도 끼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글의 핵심은 제2항의 내용과 마지막 두 줄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은 저 역시도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전 잡생각을 좋아하는 학생일 뿐입니다. 그저 남의 레포트 보듯 일견해주시는 것도 과분합니다.
댓글들이 싸움으로 번지는 것 같지만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고들이 공존한다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저는 압구정동에 거주하지 않으며 법조인도 아닙니다.
아무리 동물이라 한들 하필 이 엄동설한에.. 애 낳은 어미에게.. 눈도 못 뗀 새끼들한테..
인간 주제랍시며 해대는 행동들이 참 보기 가관이라 그런검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이런 영하 오르락거리는 한겨울엔 그러는 게 아니져..
그게 노숙자라 한들 술쳐먹고 주정하는 어디가도 죽지는 않을 사지 멀쩡한 남자도 아니고
애 금방낳고 핏덩이 안은 채 웅크리고 있는 여성을 찬바람 부는 거리에 내모는 건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듯이..
새끼를 위해 제 짧은 생각으로 최선의 자리를 마련한 동물을 가둬서
어미랑 자식을 생으로 굶겨 죽이는거도 사람으로 할 도리는 아니져.
입구만 작게 뚫어주고 날씨 가라앉을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주는 배려도 못 베풀만치
그 동네 사람들 그리 살기가 척박한 처지임?
암튼 내가 고양이들 챙기라한 거도 아니고 그냥 엄동설한 지나기(2개월밖에 안되잖슴)기다려 쫒아버리면 알아서 나가 지 살길 찾던...구청에서 뭘하던 할텐데...
그 겨울 두달이 아파트 모든 인간들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냐고 묻는데..뭔 씨도 안먹힐 소리들은..
그리고 죽여도 무슨 살처분을 저딴식으로 하냐고...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제일 끔찍한 짓이 '부모자식을 한데가둬 천천히 굶어죽이기' 거든...이거 뭐 유대인 포로수용소도 아니고..
돈 좋은 건 나도 알지만 선후는 있는거 아님?.
처분 안하면 내가 당장 굶게 되거나 전염병 유행 중이거나 그 동네 태반이 내일 집 팔아 퇴거할 지경이 아니라면
좀 더 여유있는 입장에서 반 걸음쯤 물러설 생각이라도 해보는 게 되려 보편적 도리에 맞지 않는가..
깃든 것이 사람이던 개든 고양이던 산에서 내려온 너구리든간에...어미 아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화권이나 애 딸린 어미한테는 배려 해주기를 기대하는 게 보통인데.
먹을 거 주라는 거도 아니고, 돌보라는 거도 아니고, 그저 저 짐승에게 두달의 시간 유예만 주는게 어떻냐는 건데..그 시간도 아깝다며 가두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해 안되었다는 것 뿐이야.
정말 저게 사회적으로 옳은 일인건가. 그래서 논리를 동원해 변호하는 것이고? 그런건가..
...허긴 가둬 말려죽이려 애쓰는 것도 일부같긴 한데. 그 일부가 동대표(권력자???;;;)니 그런가.
그런 논리라면.. 불우이웃 성금내거나 돕는 사람들은 다 불우이웃을 거둬야겠네요?
생명을 존중해야할 인간이 생매장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죽이는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인데..
1차원적인 댓글들이군요.
쓰레기 같은 댓글에 눈만 버렸네요.
인공적인 도시 환경에서
싸돌아다니는 길고양이가 이만큼 불어난 것은
고양이 애호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기/배설한 것 때문이니까
자기 똥은 자기가 치우는 차원에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동물 사랑하는 그 잘난 사람들끼리 알아서 뒤치다꺼리하고 끝내라고.
말 귀 못 알아듣네 귀에 살 쪘니
작년으로 권력이랄것도 없었지만 끝났답니다
일단 강남의 부자가 잘못했다! 뭔가 약자가 피해받는다!!
->무조건 강남사는 사람이 잘못했네 어휴 돈만 많지 사람같지도 않은 인간들같으니라고 쯧쯧...
집회에 압구정 아파트에 사는 제 친구도 참석했구요.
지나친 일반화의 논리네요;;
생명이기 떄문에 굶겨 죽이는 게 안 된다면
시궁쥐는 왜 죽임?
고양이는 엄연한 병원체인 유해조수인데
왜 간접적인 살상이 안 된다는건가
논리가 엉망진창
작은 편견을 꾸짓으려고 큰 편견을 옹호하지말라
큰 편견을 질타하기 위해서 작은 편견을 묵과하지말라. . .
동물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는군요
차라리 10억받기 vs 고자되기 가 훨씬 더 가치있는 아가리파이팅이 될 듯.
갠적인 경험으로 필요하지 않으니 키우던 동물 버리는 사람을 몇몇 봐서 가소롭군요 ㅋㅋㅋ
목걸이에 방울 소리 딸랑하면서 도망가던 유기 고양이가 생각나네요
진짜 역겨움. 쓰레기같은 것들이 동물 애호자라고 거들먹거림
적어도 동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키웠다가 버리지는 않음
길고양이 존나 쳐 늘어난 게 대체 누구 잘못인데
이제와서 지들 똥 뒤치다꺼리하라고 완전 양반행세
고양이들이 지하에 사는 게 싫다면, 모두 쫒아낸 뒤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둬서 죽이는 건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참... 휴
임시 거처를 그 동네 캣맘(?)분들이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아기 고양이들과 가족들을 그리 이동시키면 안되는 것인가요?
그것도 안된다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조금씩 성금 모아서 위의 어느 분이 쓰신 것처럼 2달의 유예기간을 정해두고 해당 지하실의 동파 문제를 해결하면 될텐데.. 사비 좀 들여서 열선 장치하고 전기요금 좀 내주면 되잖나요? 단독주택에서는 종종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해결할 의지만 있었다면 이렇게 떠들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결책은 구청에서도 제시할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또 이 일로 "캣맘"들의 입장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도 생각해보아야할 거 같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울 동네 캣맘들의 활동에는 지지하는 편이지만...
지금 이 일이 오히려 길고양이와 길고양이 돌보는 분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버리지 못하겠네요.
밤에 맥주사러갈때 몇마리 마주치면 반갑기도하고, 보는 놈 또 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단지내에 너구리도 다니는데 ㅡ ㅡ 그냥 같이 살아도 지장없음.
다 같이 사는거죠 뭐 ㅡ ㅡ
불편하다 시끄럽다. 제가 보기엔 다 개소리 ㅡ ㅡ
처리하는데 돈 더 들듯. 그냥 같이 살면됌
ㅡㅡㅡㅡㅡㅡ
새로운 특허를 개발한 A와 그 기술을 상업화한 동업자 B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새로운 특허와 관련해 로열티를 얼마로 정할지 둘 다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방법은 유명한 변리사를 찾아가 로열티 비율을 결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그 변리사는 A와 B에게 제안합니다. 두 사람이 자신의 결정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런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약속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공평한 비율을 정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A와 B는 이에 동의했고, 그 변리사는 5%의 로열티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A와 B는 이전과 달리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서로 크게 싸우며 결국 사태는 소송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과 지리한 공방 끝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로열티 비율은 5%로.
이 글은 님의 가치관에 대해 쓰신 글이겠죠?
그럼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사랑하고 나누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되고요.
세상이 변화하듯 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화되지 않은 동물법도 진화를 하겠죠?
지금 님의 가치관도 지금의 법도 변화고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거듭하면서 발전을 하고,
인간이 인간다워 지는 것입니다.
님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세상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랑하고, 베풀고, 보호하고자 하는 맘으로 진화하고 변화합니다
님의 아무리 법을 외쳐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화하게 만드는 것을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님을 글을 읽고 판사님이 쓰신 글 같다고 하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이런 글을 쓰신 것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을 집행 하시는 분이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지고 계시고,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공무원 신분으로 이런 글을 쓰지 않겠죠?
글만 존대로 쓴다고 예의가 있는게 아닙니다. 나만 공정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지독한 위선과 모욕이 없어요.
1에서 생명의 소중함 논리의 문제에 대해 말해줘도 글 보지도 않았으니 이런 댓글을 달죠. 와 진짜 노답
다만 세상일이 다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으네요.
제 생각에 그동네 길고양이들이 무지하게 흉폭해서 사람한테 덤벼들거나 하는 것도 아닐텐데
가둬놓고 굶겨죽이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보일러실에 들어간게 문제라면 쫓아낸 뒤에 문을 잠글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똑같이 살처분을 한다고 해도 인간으로서의 약간의 자비로움을 기대하는 게
그렇게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3/12/17 16:14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3/12/18 03:05 # 
비공개 답글입니다.
2013/12/18 11:01 # 
비공개 답글입니다.
2013/12/18 14:17 # 
비공개 답글입니다.이제 이 글을 다시 볼 사람은 없을테니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남겨둔다.
1. 상당수의 사람들은 글을 제대로 읽을 능력이 없다.
2. 상당수의 사람들은 글을 제대로 읽을 의사가 없으면서 그저 반발하기 위해 들어온다.
3.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글을 제대로 쓸 능력이 없다.
4. 현재 교육여건에 비추어 건전한 토론은 매우 어렵다.
5. 인터넷 집단지성의 성공적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여기 동물법이 강해서 모든 동물들이 전부 보호 받을거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는 스트레이캣(주인이 버렸던,어쨌든 거리떠도는 고양이들)은 신고받으면 출동해서 전부 붙들어가서
일정기한 동안 피난처(쉘터라고 불리는)에 살다가,
입양이 안되면 전부 안락사시켜요.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떠돌이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게 자비를 베푸는것이아니라 그들을 데려다 입양하고
자비로 중성수술시키는게 고양이 애호가들의 정신이 아닐런지요.
.
물론 그러기위해서 쉘터(고양이보호시설)가 운영이 되야하는데
이런 쉘터도 전부 나라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것이 아니라
개인의 돈, 도네이션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않을까 싶네요.
호주에서의 동물보호법대상에 주인이 기르다 자연으로 방사된 동물들은 해당이 안되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살때 자다가 고양이소리에 깨거나 그런일이 정말 많았는데
여기는 길에 길고양이 한마리 버린개 한마리 없습니다.
그런 동물이 다닌다면 즉각 신고되서 마이크로칩의 주인을 찾던지 못찾으면 입양절차를 따르거나
안타깝지만 입양이 안되면 안락사되고 누구하나 그걸가지고 시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정히 동물을 사랑한다면 피난처(쉘터)를 만들어서
고양이 먹이줄돈을 기부해서 입양시키고 개체수조절하는게 더욱 현실적인 것이라 생각드네요.
털과 깃털에 둘러싸인 먼사촌을 너무나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
동물이 만약
종교를 만든다면
그 종교의 악마는 인간의 형상을 한것으로 그려질 것이다
게리 유로프스키-
그들의 터전을 빼앗은건 우리입니다
조금만..측은한 마음으로 따뜻이 바라봐 주세요...